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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6.12 14:33최종 업데이트 24.06.12 14:33

건보공단노조 "의료공백 사태에 8000억원 넘는 건보재정 쓴 정부…재정 투입 정당성 없다"

의료공백 장기화, 누구를 위한 재정 투입인가…이번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혀 달라, 재정 투입 위법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2일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이상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또한 5월 30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해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된 상태다.

관련해 건보공단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번을 양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와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한 "의료공백 사태는 인재로서 천재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재정 투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건보 재정을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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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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