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딜레마

기사입력시간 17.11.02 05:43최종 업데이트 17.11.02 05:4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딜레마

복지부 새로운 모델 마련 고심, 11월 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 확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한 병원계 행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사 이외의 인력을 활용하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해 새로운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병동을 담당한다. 의료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병상 5개를 담당하고, 종합병원은 병상 12개, 병원은 14개까지 담당한다.

간호조무사는 병상 40개 당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간병지원인력은 병상당 1~4명까지 배치가능하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만 3천병상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매해 1만 5천병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의 잣대로는 병상 확대가 쉽지 않고, 그동안 병원 규모, 시설 등의 사정을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병원계의 잇따른 요구에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간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해도 간호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사 이외의 인력을 활용하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안에서 그 기준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야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최종 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 단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기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가지고 배치기준을 새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이 모델을 선택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간호인력 수급대책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를 고심하는 이유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각 단체의 이해관계 또한 적절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조무사 활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과 맞으며,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병지원인력을 늘려 간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간호사들은 간호업무 외의 기타 환자들의 잡다한 심부름 등으로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처음에는 없었던 간병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1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도 "지금도 환자들은 아주 중환자가 아니라면 간호사보다는 간병인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병지원인력의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병지원인력을 얼마나 늘리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간병지원인력도 수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인력이 많아지면 기존에 간병인이 환자를 봐주던 형태에서 달라진 것 없이 개인이 부담하던 비용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셈이 돼 재정부담은 커지고, 당초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영 단장은 "지금도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으로 다니고 있다"면서 "현장의 문제와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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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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