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로 의료정책 강행, 전문가단체와 불통...의사 파업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본4 의대생들도 90% 이상 의사 국가시험을 취소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6~28일 3일간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학자들의 의견과 총선 공약, 지자체장 선거 공약 등 정치적인 논리로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 때 의료인의 헌신은 뒤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부터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당시 의료계는 건보 재정의 조기 소진 및 국민 부담증가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하면서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20조 8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17조 7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줄었다. 2024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은 2조 8243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9435억원 적자가 났다. 2분기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정부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의료계가 반대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500억원이 소요되고 본인 부담까지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 사업에 들어가면 수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는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사수 통계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의사수가 1000명 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보다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를 잘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의 증가 속도는 OECD 평균 속도 보다 1.38배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향후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20년 후에는 의사수 과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또 다시 의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 이러니 의사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직업윤리에 맞게 사회의 이익을 단체 이익보다 앞에 두라고 요구하며,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직업 윤리를 무기 삼아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한다. 정부는 이런 말초적인 공격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무조건 내 얘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겸허히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환자를 돌봐야 하는 전공의들과 학업과 실습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들이 거리에 나서서 구호를 외치고 항의 피켓을 들겠는가?
의정관계가 악화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된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
정부·여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문제 등을 철회하고 전문가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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