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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8.26 17:39최종 업데이트 24.08.26 17:39

수업 안 들어도, 수련 덜 받아도 의사·전문의 가능? "국민 생명 담보로 한 도박"

전의비, 정부 정책 비판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의대증원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독단적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며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를 비롯한 의료계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대 교육, 전문의 자격 관련 대책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이미 응급진료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지방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되려 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국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실질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의대 관련 현실성 없는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문제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의학교육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임용 및 전문의 자격 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려 하고 있다. 이미 전공의들이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고 사직한 근본적 원인인 의대증원을 중단하지 않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름뿐인 전문의를 양성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전의비는 “의학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로 인한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실습과 임상경험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중단된 교육과 수련을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시도는 의료인의 자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의료계의 현실적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정책의 졸속 추진 과정, 법적 문제가 있는 가이드라인 발표의 책임 소재, 의료계와 소통 부재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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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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