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증원 갑툭튀 2000명 대통령 지시?…박민수 차관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

기사입력시간 24.06.26 13:04최종 업데이트 24.06.26 13:04

의대 증원 갑툭튀 '2000명' 대통령 지시?…박민수 차관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

[의료대란 청문회] "의협은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 증원 규모 요청에도 답 안해…타 단체 숫자 종합해 의사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 의원들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를 집중 질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점 등으로 대통령실의 일방적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복지부가 먼저 2000명을 대통령실에 제시했으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지부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2000명 증원 규모의 출처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것인지를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대통령실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협의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혹을 해명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의사결정한 것은 정부 내에 여러차례 논의와 토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처음부터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제시한 숫자"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복지부는 여러 가지 숫자와 여러 가지 방식을 정부 안에서 토의했다. 그 각각의 안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 토의를 거쳤고,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정부가 수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의 보안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진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회의를 수차례 했다는데 한 번도 언론에 나온 적이 없다"며 "2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대략적으로 몇 번, 누구누구가 모여 논의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가 왜 하필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의 소문대로 이천공 때문인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의는 1년여 동안 진행됐다. 1년 동안 보도를 보면 증원 숫자를 추정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2000명도 있었고, 3000명도 있었다. 다양한 숫자 추정치가 나왔고, 정부는 2월 6일 발표 직전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며 "최종 결정까지 많은 검토와 숙고가 있었다. 그 전까지는 숫자를 확정 짓지 않아서 당연히 숫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와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의협은 의사가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으나 의료계와 대화는 진척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증원 규모라는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의료계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의협에도 올해 1월 공문으로 증원 규모를 요청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협만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관련 단체의 숫자를 종합해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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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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