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다시 도마 위 오른 '진주의료원' 폐업

[2021 국감] 고영인 의원 "정치적 이유 폐업 재발 막아야" vs 서정숙 의원 "진주의료원 구조적 문제 많았어"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 문제가 20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진주의료원은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경선 후보가 폐업시킨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경남의료원 신규 설립 용역 보고서가 최종심의를 앞둔 것과 관련, 진주의료원의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했음에도 홍 지사가 정치적 이유로 강제 폐업시켰다"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경남 서부 주민들은 공공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 경남의료원 설립에 2086억원의 국민 혈세가 다시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로 공공병원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 설립과 폐쇄에는 복지부 승인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당시에 문제가 돼 지방의료원법에 지방의료원 폐업시 반드시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당시 진주의료원은 노조 병원이지 도립의료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 문제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마산의료원은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정상화됐는데 진주의료원은 민간 위탁을 고려해 달라는 홍 지사의 제안도 강성 노조로 인해 거부당했었다”며 “폐업 방침을 밝힌 후에도 명예퇴직금이나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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