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속히 학교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요구해 온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대신 그간 수업 거부에도 유급없이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휴학계를 처리해야 한다는 대학들을 향해서는 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생 수업 거부, 불이익 우려 "돌아와라"…의대, 동맹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 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 속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로 현재 의대생들은 내년도 집단 유급 위기어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이 없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 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정작 학생들이 요구해 온 주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을 대학이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학을 향해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복귀하면 유급 불안 없도록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수업을 보충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 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둘째로 교육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규모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 ·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 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2028년까지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간 의학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교육과정, 학사제도, 교육 여건 등의 개선 방안을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하여 9월에 확정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교육부는 의대교육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대학 협의체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의대생 진급하는 것에 초점…"돌아온다면 불이익 없도록 여건 마련해 줄 것"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번 교육부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차피 수업을 안 가도 유급은 절대 안 시켜준다는 데 왜 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교육부의 브리핑은 학생들이 끝까지 수업을 거부해도 끝까지 유급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메시지 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 속히 자기 자리에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아 최대한 진급을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학생 개인에게나 의료 수급 관점에서도 공백이 없기에 정부는 어렵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는 미션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마침 총장들도 고민이 많을텐데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학교가 스스로 비상 학사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부는 학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호소하고, 정말 돌아온다면 불이익 걱정 없이 최대한 학업 부담 없이 학습할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의대생과 교육부의 대화 진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최 실장이 "안타깝게도 사실상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했다. 3월에도 공식적으로 의대협에 요청을 했고, 5월에도 상황 변화가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7월 중하순이 넘어가면 학생들의 유급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마지노선을 7월 중하순으로 보고 있지 않다. 최대한 유급과 제적보다는 학생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