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증원 규모 결정하면 이해상충으로 왜곡될 수 있어"

주관적 수요 아닌 객관적 과학지표 근거로 의료계와 의사 수 결정해야

의협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통한 증원 규모 결정이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사 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입학정원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 각 의대에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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