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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3.18 14:32최종 업데이트 18.03.18 20:08

이필수 위원장 "복지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보건의료체계 파국 우려"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대회사에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강행 등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한축인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정(醫政) 관계 외에도 대한민국 보건 의료체계의 파국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대회사에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비대위와 단 한마디 상의나 논의 없이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발표했다. 급여 이외의 비급여를 전면 철폐하고, 본인부담 80%의 예비급여 고시를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1월 비대위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의료계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 협의체'를 제안했다”라며 “비대위도 각 학회, 각 전문과 의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복지부, 심평원, 학회, 각 전문과 의사회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진행했다"라며 "복지부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시기,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도입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민건강수호 및 올바른 의료제도정착을 위해 3만명의 의사 회원들이 대한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며 “이 때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13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대위는 정부에 급여의 정상화, 전면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전면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공단개혁 및 심평원의 심사체계개편,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사용 불가 등 4개의 아젠다 및 16개의 세부 어젠다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와 복지부는 9차에 걸쳐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라며 ”비대위는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는 대전제에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기만적인 80, 90% 예비급여의 확대를 시도했다”라며 “또한 병원급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이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계를 위한다면 일시적인 사탕발림인 정책가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가를 35% 올려줘야 한다”라며 “복지부 실무담당자는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학회나 각과의사회를 개별 접촉하겠다는 등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는 항의 표시로 비대위원장인 본인이 삭발했고 의정 실무협의체 위원들도 전원 사퇴했다”라며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복지부는 계속 비대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는 13만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토대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 프레임을 변화시키겠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적정수가, 적정보상의 의료의 정상화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의료제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 힘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13만 의사 회원이 비대위의 힘이고, 우리 의료계의 단결된 힘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는 남은 임기동안 13만 회원들의 선두에 서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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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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