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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10.08 10:11최종 업데이트 18.10.08 10:11

"건강보험료 더 내도 2027년 건보재정 바닥난다"

김명연 의원, "문케어로 의료비 계속 증가하지만 아직 뚜렷한 재정절감 대책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해도 10년 안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8년 만에 최고치다. 즉, 높아진 보험인상률을 줄곧 유지해도 결국 10년 안에는 현재 적립돼 있는 약 21조원의 건보재정이 모두 바닥난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1조6159억원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7000억원 적자상태가 된다.

여기에 2027년부터 보험료율 8% 상한기준을 풀고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의 비율이 8%를 넘지 말라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즉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예산정책처는 2027년 보험료율 상한 인상을 전제로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을 4.0%로 정도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급여비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7년 기준 급여비가 약 55조원(54조8917억원)이었는데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고 문재인정부 5년동안에는 2조7500억원∼4조125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케어로 앞으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재정절감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9월30일이 법정시한이었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아직 못 내놓고 있다"라며 "문재인케어의 근간이 될 이 첫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 등의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라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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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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