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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1.03 13:15최종 업데이트 23.01.03 13:38

신년하례회 찾은 복지부·국힘 인사들, '건보재정 건정성' 강조 …민주당은 남인순 의원만 참석

복지위 서정숙 의원, 문케어 비판·법사위 조수진 의원은 수가 개선 강조…텅빈 민주당석, 남인순 의원도 축사없이 10분만에 이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2023년 새해 의료계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필수의료체계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3일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은 정부와 여당 정치권 인사들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보 재정을 위해 의료계와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으나 축사 없이 자리를 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고 한다"며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의료 투자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쏠림과 전달체계 불균형 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분만과 소아 등 필수진료 자원이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서울 대형병원의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은 이런 누적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생명에 직결되는 중증 분만, 소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각지대 개선과 필수의약품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확대해 추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 개선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년하례회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수의료 개선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최재형, 서정숙, 조수진 의원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다만 남인순 의원은 축사 없이 참석 10분만에 자리를 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계묘년이 밝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문케어로 인해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상급종합병원엔 의사가 없어 수술을 할 수가없다.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가 급감하고 있다. 외과 등 필수진료 의료진 수가 개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필수의료 위기와 지방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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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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