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제노동기구(ILO), 사직 전공의 압박하는 한국 정부에 개입하겠다 서신 보내

기사입력시간 24.03.29 07:34최종 업데이트 24.03.29 08:53

국제노동기구(ILO), 사직 전공의 압박하는 한국 정부에 '개입하겠다' 서신 보내

박단 위원장, 미생모 등의 긴급 요청에 답변…"사회적 대화로 해결 촉구, 한국 정부 제공 정보도 전달"

사직 전공의들의 긴급개입 요청에 대한 ILO 답변서. 사진=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사직 전공의 문제와 관련해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하고,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ILO는 28일(현지시간)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ILO에 보낸 긴급개입 요청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 26명의 사직 전공의와 미래를살리는의사들의모임(미생모) 등은 앞서 1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진료를 유지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ILO는 해당 답변서에서 “이번 분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과 연관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해 현재 진행중인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박단 위원장 등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LO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다.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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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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