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감사단, 회원 이익 최우선으로 정부와 협상하고 5월 수가협상 실망시키지 말 것

기사입력시간 19.04.28 16:14최종 업데이트 19.04.28 16:16

의협 감사단, "회원 이익 최우선으로 정부와 협상하고 5월 수가협상 실망시키지 말 것"

[의협 대의원총회] "회원과 소통 노력하고 궐기대회 예산 3억 등 투쟁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문재인 케어, 한의사 갈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커뮤니티케어 제도 도입 등 여러 현안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협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단의 2018년 감사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됐다.

감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집행부가 위원회 통폐합 등 조직강화 효과를 높이되 대정부 협상 및 대화 창구 단절 등에 대한 결정은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협회장 선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회장이 선출된 만큼, 집행부가 많은 회원과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민 감사는 감사보고서 설명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MRI, 초음파 등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됐다"며 "이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그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5월에 진행할 수가협상을 위한 수가협상단 구성에 대해 자문위원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협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같이 회원들에게 수가협상에서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수집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건정심,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안에 대해 극도의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충분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감사는 회비 납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가 회비 납부를 직접 독려해야 한다"면서 "면허 신고제시 수수료 산정 중 연계방안을 모색해 미납회원과 차이를 둬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16개 시·도 의사회가 보고한 회원수와 면허 신고한 회원수의 차이가 크다"며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을 잘 파악하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부는 지역 의사회와 정기적으로 회원 정보를 공유해 향후 회비 납부율을 산정해 허수가 없도록 해야하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 면허신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감사는 집행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한국여자의사회 몫의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해 여의사들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회관 신축 업무를 조속하게 추진하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의료정책연구소가 국가 의료정책의 핵심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선제적인 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존 자료의 효율화에 힘써야 한다. 또 대의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편성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집행부는 심사평가체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표준 근거를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 제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단은 투쟁과 관련해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되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들어가는 상당한 재정도 고려해야한다고 짚었다.

박 감사는 "불행히도 병원의사협의회와 병원협회가 빠졌다"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의료계를 아우르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의 잦은 개최로 인해 회원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면서 "한 번 궐기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3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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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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