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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8.27 21:15최종 업데이트 24.08.27 21:15

박단 위원장 "간호법, 대한민국 의료체계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

"진료지원인력(PA) 의료행위 책임 누가 지나…일부 고위 관료, 간협, 병원장 위한 정책"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이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 협회, 그리고 병원장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며 "각자도생의 시대는 아마도 모두에게 꽤나 혹독할 것 같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왜곡을 자행하고 묵과했던 교수들도 자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입장 변화 없다. 언론의 무리한 해석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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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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