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육부 대상 의대증원 현안질의 비공개 전환

유보통합안 사전 공개 우려로 교육부가 비공개 요청…'의대증원 현안질의 부담 느꼈나' 의혹도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의대증원과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등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1차회의 당시 불참했던 여당 의원들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면서 의대증원 관련 여러 주요한 질문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곧 발표되는 유보통합안이 미리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안질의 자체를 비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 상호 인사와 교육부 간부 소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평소엔 상임위 활동을 공개하는데 내일 유보통합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공개된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 교육부가 사전에 교육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보고내용으로 인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취재나 촬영을 하는 기자분들은 퇴실해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오늘 유보통합과 의대정원 확대 현안을 포함해 교육개혁 정책들에 입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증원 현안질의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무리한 의대증원 확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유보통합 관련 보고를 핑계로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의대증원 관련 현안질의 공개를 피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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