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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04 16:12최종 업데이트 24.02.05 22:52

국민의힘 "지역의대 신설·지역필수의사제 추진…응급실 의료진 면책 제도화"

4일 '지역 모두 튼튼공약' 발표…"비대면 진료 확대·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

국민의힘은 4일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의 전국적 도입과 응급의료진에 대한 면책 규정 제도화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모두 튼튼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희동 정책위의장은 “지역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 발표하면,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인 기반을 갖추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아울러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며 “지역의료 기반이 탄탄해지려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바로 서야한다.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도 구축해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개발본부장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하고, 주변에 병의원이 없는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활성화하면 병의원과 보건소가 없는 읍면 지역 곳곳까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하면 원격협진과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본격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기술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기반을 만들고 시범사업으로만 그친 기술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해 가겠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도입하겠다. 응급의료체계의 ICT 응급의료 인프라와 AI 구급활동 지원 서비스와 같은 스마트 EMS 시스템 확산을 통해서 전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나가겠다”며 “또, 구급대원와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사 출신인 비상대책위원회 박은식 위원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여러 의료인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신설을 얘기할 때 서남의대 사건을 떠올리 수 있다. 지역의대 신설을 이렇게 남발했다가 결국엔 학교가 취소되고 의대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무작정 의대를 신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소아과 오픈런이나 지역의료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경험이 있는 이들의 디테일을 살리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에 대해 이런 갈등들을 최대한 중재하고 여러 의료인들의 좋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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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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