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18일 기자회견서 정부∙여당에 촉구…"의대정원만 늘리면 의미 없어"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늘어난 정원을 어떤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두고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형국”이라며 “추가 양성하는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정원 확대는 의미 없는 대책이 될 게 뻔하다. 늘어날 정원이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비수도권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재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은 더 늦추면 안 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해 자발적 유입을 독려하겠단 입장이지만 지역의대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다고 지역에 남아 진료하는 의료인이 자연스레 늘 거라 판단한다면 이는 순진한 기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제도로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신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 정착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의대가 없는 지역 입장에서 현재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지역의대 신설도 동시에 추진해야 의대정원의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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