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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5.08.26 06:58최종 업데이트 16.01.25 05:11

복지부 "진찰·수술·처치 수가 인상"

"재정 넉넉할 때 의료 왜곡 개혁하겠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활용,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5일 병원협회 하반기 건강보험연수에서 '보건의료정책 및 보장성 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손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이 약 9조원 있는데 재정이 넉넉할 때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토대를 더 허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절박한 문제의식"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손 과장은 "내년까지 최대한 많이 수가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영래 과장은 왜곡된 의료수익 구조를 언급했다.

의료기관 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보험급여 부분의 수익률은 원가의 80~9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 수입의 20~30%를 점유하는 비급여권의 수익률은 130~140%.

비급여 수입으로 급여권 적자를 보전하는 형태가 되다보니 비급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손영래 과장은 "왜곡된 수가로 인해 비급여와 비급여 빈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도, 의료계도, 보험자인 정부도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증가는 국민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보장성 강화 효과 반감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행위의 원가 보존율은 얼마나 될까?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과 심평원의 의료기관 회계조사에 따르면 진찰료와 입원료의 원가보존율은 75%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기능 역시 각각 76%, 85%, 74%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검체검사와 영상은 159%, 122%로 조사됐다.

이를 모두 합한 의료행위 원가보상률은 84.9%였다.

결국 의료기관들은 기본진료인 진찰과 입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행위빈도를 늘려 적자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수술 역시 하면 손해를 보고, 그나마 '돈'이 되는 검사를 늘리는 구조를 초래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본진료료(진찰, 입원), 수술, 처치 부문의 수가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보험급여 기준, 감염관리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감염관리 수가의 경우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감염병상 입원료 인상, 치료재료 등 감염용품 비용 현실화가 개편 방향이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외상체계, 호스피스, 산부인과 등의 저수가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손영래 과장은 "산부인과가 전체적으로 와해되는 분위기"라면서 "경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조사해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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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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