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는 전 정권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으로 점철됐다.

오전 국감부터 야당이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정기석 이사장이 추가 연구를 위해 제출을 지연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 이사장은 첫 신고식을 호되게 치뤘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의 단골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국민의힘 "문재인 케어의 MRI 급여 확대는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MRI 급여 기준 확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MRI가 급여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촬영 건수 등이 조금씩 증가했고, 급여화하기 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2년을 비교하면 뇌 MRI만 보더라도 촬영 횟수가 5.8배 증가해 자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 재원을 희귀난치질환, 필수 의료기관 강화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투입했다면 국민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2020년 4월 한 차례 뇌 MRI 급여 기준을 개선했다"며 "당시 정부는 2019년 목표 재정이 1395억원이었는데 실지출액이 2754억원으로 집행률이 197.5%나 됐다. 예측하지 못한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47% 높여 2053억원으로 설정해 기준도 개선됐다. 그럼에도 목표치 대비 실 지출액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난해 기준 131%의 집행률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급여 확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제도를 설계할 당시 예측치를 상당히 벗어났음을 지난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했다. 그런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을 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뇌 MRI 부분은 문재인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해 2020년도 수정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202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가 코로나19로 2년이 늦춰지면서 2029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가 건보공단의 중요 핵심 과제다. 과연 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게 좋을지, 재정 절감을 하는 게 맞을 지는 정부의 철학적 가치 측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출산, 초고령화를 예상하는 시점에서 어디까지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선진국도 보장률이 74~80%까지 올리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었다. 한정된 재정을 갖고 정책을 펼칠때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포퓰리즘적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데 우선순위를 둘 건지, 중증환자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필수의료 부분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 고민으로 판단을 내려야지,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잘 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문 케어가 '포퓰리즘' 이라는 근거로 "공단 성과관리 세부 지표에 MRI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에 다른 수혜자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를 넣었는데, 이렇게 단순히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게 목표라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근거다"라며 "얼마나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쓰였는지가 정책 목표가 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케어에서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을 급여화했는데, 이로 인해 약 6000~7000억원 정도 초과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거꾸로 저소득층은 상급병실 이용 회수가 더 줄어들었고 고소득층은 상급병싱 이용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케어 긍정적 효과 있어…건보 보장률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이에 대해 야당은 오전에 이어 문케어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주장하며 공단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정부도 뇌 MRI와 CT가 급여화되면서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조기 발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케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거라면 현 정부에서 포퓰리즘을 입증할 자료를 내놨어야 한다. 완전히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다.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좋은 일인가?"라고 물으며 "언제 고갈되느냐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 그래서 보수, 진부 진영 상관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문재인 케어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재정을 많이 모아놨다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보장률에 신경 안썼다는 듯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정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