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약사회, 국회 유니콘팜에 누구를 위한 비대면진료 인식조사인가?

기사입력시간 23.08.23 18:59최종 업데이트 23.08.23 18:59

약사회, 국회 '유니콘팜'에 "누구를 위한 '비대면진료 인식조사'인가?"

유니콘팜 인식조사 두고 '편향적'이라는 강한 지적과 함께 유감 표명

대한약사회는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연구모임 '유니콘팜'에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인식조사와 관련, "황당하고 편향된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이 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전문가인 대리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제도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모르면 이에 대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것은 물론 이미 정부에서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유니콘팜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고 누가봐도 편파적인 조사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처방을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약사회는 "이들 플랫폼은 쇼핑하듯이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한다. 화상통신 기술 또는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장치도 없다"면서 "그저 쉽게 비급여 약이나 배달받게 해주겠다는 게 거의 전부인 앱인데, 어떤 부분이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는지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면진료를 하는 이유, 의약품 분류 제도와 그에 따른 접근방식, 그간 약 배달(택배)을 못한 이유 등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불필요한 규제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 또한 기존에 유지하고자 했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 동안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플랫폼에 편입시키려고만 했다"며 "때문에 수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제도화하더라도 제한적 범위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중 84명은 국민의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다"라며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의 특정집단에 편향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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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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