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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8.31 17:23최종 업데이트 24.09.01 00:06

한지아 "정부, 중재안 통해 의정갈등 해결 나서야"

한동훈 대표 중재안 지원 사격 나서 "임상∙교육∙연구 총체적 위기…현 상황 길어지면 국민도 이해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1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도 중재안을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한 의원이 한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개혁,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적 결론이 모두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순 없다. 때로는 현실에 맞는 유연하고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존 의대증원안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1만명 수준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단 결과가 나왔다면, 현실적 여건에 맞게 과학적 결론을 안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1만명이란 숫자는 과학적 결론이지만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갈지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다. 의료체계 곳곳에서 삐걱거림이 느껴진다. 가장 급한 곳이 응급실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인력이 빠졌다. 상식적으로 예전처럼 응급실이 운영될 리 없다”며 응급실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인식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위기는 응급실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임상현장에선 암 환자 진료 제한, 이식환자 수술 지연, 희귀 난치성 질환 재진 시간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임상현장이 잘 돌아간다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상만큼 교육도 걱정이다. 전공의들이 돌아온단 가정하에 내년 의과대학에서는 7500명을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교육 여건은 여전히 물음표”라며 “정원이 두 배 가까이 증원된 대학들이 있지만 정작 학생들을 가르칠 기초의학 교수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의학연구 역시 멈춰 선 지 오래다. 의학연구를 이끌어야 할 교수들은 병원에서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다. 교수들이 임상현장을 지켜준 덕분에 그나마 병원은 돌아가지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 및 의학연구는 점차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 상황이 더 길어지고, 희생이 커지면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해해 줄지 두렵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제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민생 분야고,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한 중재는 민의를 전달해야 할 여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의료계에서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발 빠른 중재안을 통해 진정한 의료개혁이 진행될 수 있게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소통과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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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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