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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28 22:49최종 업데이트 24.02.29 11:48

9개 단체, 총장들에 의대 정원 신청 자제 요청

의학교육계와 공동으로 '총장들께 보내는 호소문' 발송..."총장들 손에 제자들 복귀 여부에 교육계, 의료계 미래 운명 결정"

대한의사협회 등 9개 단체는 28일 '총장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학별 의대정원 신청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등(가나다순)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라며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된 다음 의학교육 여건으로 보면 각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야 증원 규모를 정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 수요조사의 부당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제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 자체의 여의치 않자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들 단체는 “이런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현재의 2000명 의 근거로 사용됐다. 이를 의과대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정부는 각 대학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용해 우리나라 교육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 복잡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총장께 역할을 부탁드리게 돼 송구하다”라며 “그러나 3월 4일 총장의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떠난 대학 제자들의 복귀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 의료계는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 [전문]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계신 대학교 총장님께

의학교육협의회는 의료계 다양한 단체장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발전과 미래전략을 위해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총장님께서 귀 의과대학의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전공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미 소식을 듣고 계시겠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질문 1)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질문 2) 1번의 문제가 해결된 후 그렇다면 의학교육 여건으로 보면 각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은 얼마나 되는가?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정부 수요조사의 부당함을 알렸음(2023.11.8., 2023.11.15.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행하게도 1) 번 질문의 해결이 여의치 않자 2) 번의 수요조사를 먼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의 2,000명 의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을 의과대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교육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총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월 4일 총장님들의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떠난 귀 대학 제자들의 복귀여부가 달려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 의료계는 미래 운명이 결정됩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요청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의과대학 학생 및 교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요청드리며 총장님의 지혜로운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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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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