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필수 후보 복지부·민주당, 공급자 패싱하면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

기사입력시간 21.03.13 17:17최종 업데이트 21.03.13 17:17

이필수 후보 "복지부·민주당, 공급자 패싱하면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

복지부,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논의 소식에 "즉시 중단하고 합의문 약속 지켜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1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급자를 패싱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필수 후보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9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의협때문에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협을 기다리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후보는 “시민단체들은 불법보조인력(PA) 문제와 더불어 의사 소득 파악까지 필요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개정까지 검토하도록 건의했다”라며 "보건복지부에 지난 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에 맺은 합의문 제2조의 내용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후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저수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살아왔다. 정부는 그동안 보건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투자 한 번 없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의사들을 옥죄어 교과서에 근거한 양질의 진료 대신 소위 ‘심평의학’으로 싸구려 박리다매 정책만 양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의대 교육에서 의료기관 개설에 이르기까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온갖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의사들은 복지부 실사, 현지조사, 세무조사에 이어 진료실 폭력까지 염려하며 불안 가운데 살고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이러한 고충 가운데도 국민 건강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도 의료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도 자제하고 인내하며 지치고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지 않기로 했다"고 약속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되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는 복지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부분별한 행동에 대해 즉시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지시 및 권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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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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