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수진 의원,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대격분…“정부는 무임승차자”

기사입력시간 20.09.18 17:34최종 업데이트 20.09.18 17:34

이수진 의원, 공공재 발언에 의료계 대격분…“정부는 무임승차자”

의협‧대전협, 18일 성명서 통해 여당 측에 강력 항의…다분히 의도적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 의사=공공재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의대생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 개인의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이 의원이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의 파업을 이끌었던 노조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협은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하여 병원 업무가 마비되어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며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연례행사인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는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의대생이 공공재라는 시각은 더 충격적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와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야도 그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을 이용만 하려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라며 “의사 개인의 성취와 사명감, 그리고 경제주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을 주도하던 관료의 ‘공공재’ 발언을 시작으로 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겠다는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까지 단체행동하는 40여 일간,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느라 외면해 왔던 울분을 마주했다"며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으며,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서남 의대 폐교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정부와 발의한 법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지 않는 당을 대신해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의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졸속 행정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환자의 곁을 비울 수 없었기에 투쟁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돌아가 청진기를 들었다. 청진기를 드는 것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더 오래 끝까지 투쟁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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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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