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 연속 건보 재정이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도 재정안정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맞춰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과 재난적의료비, 고가약제에 대한 부담 완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령화 대비 만성질환 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관리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마포 현래장에서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1년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해서 12월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세부 추진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보장성 항목과 급여기준을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마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불법행위 엄단과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단도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를 이행하고,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연계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태 이사장은 또 “공단은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이사장은 “지난 1월 발표한 ’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통한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의료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고, 관련 고시가 현재 개정 중에 있다. 공단은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난적의료비의 지속적 제도 확대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한층 완화하며, ‘성과기반 위험분담 환급계약’을 3억원 이상 고가약제로 확대하고, 신속등재를 위해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협상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또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비해 노인환자 건강 개선을 통한 사회적 질병 부담 감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그동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연간 케어플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 사업참여절차 개선 등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고도화했다. 올해 수가 및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급자 상태와 욕구에 맞는 방문요양·간호·목욕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의 포괄적 욕구를 측정하고, ‘의료-요양-돌봄’ 대상자 선별을 위해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12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2단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해 공단과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강도태 이사장은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채권지급 업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바로 조치 완료했으며,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히,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 추진단’을 운영해서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