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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1.10 10:25최종 업데이트 23.01.10 10:25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 만들어지나…TF 형태 상설 조직 구성안 모색

필수의료 관련 모니터링 지표 개발·추가 인력 확충 등 위한 별도 운영비 확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필수의료이용 심층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았다.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내 필수의료 대응 전담조직은 재난상황에서도 필수의료를 포괄적인 범위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필수의료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과 자원 배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필수의료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 지표로 산출하고 결과를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환류하는 필수의료 모니터링, ▲위기 상황에서 빈곤화 위험군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대응 등이다.

보고서는 전담조직이 구성된다면 건보공단이 기존부터 담당해오던 업무와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모니터링 체계 내에서 영역 간의 연계와 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업무의 주무부서를 정해 인원을 배치하고 이를 조정하는 테스크포스(TF) 형태가 적합하다고 봤다.

구체적인 구성안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대응TF는 기획조정실, 급여보장실, 의료비지원실, 빅데이터전략본부로 구성된다.

기획조정실은 전담조직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아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 시 업무 영역별 주무부서와 논의해 전담조직의 확대와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도 주도하게 된다.

급여보장실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의 주무를 맡아 주기적으로 참여적 우선순위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도구를 개발한다.

의료비지원실은 재난적의료비 관련 업무의 주무를 맡아 빈곤화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관리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연구원이 기타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빅데이터전략본부는 필수의료 모니터링의 주무를 맡아 모니터링 지표를 산출하고 주요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제작해 의사결정 거버넌스로 역할을 한다.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 재정 지원 방안도 제언됐다.

보고서는 "평시에 전담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 별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표 개발과 분석, 참여 도구 개발 및 절차 운영, 자료 제작 등을 위한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소요되는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기에는 기획조정실과 빅데이터전략본부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후 의료비지원실과 급여보장실 인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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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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