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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08 16:42최종 업데이트 24.02.08 16:42

대통령실 "의대 2000명 증원, 매우 보수적인 추계"

성태윤 정책실장 "임상수요만 고려한 수치…대한민국 미래 위해 의료계도 동참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매우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계도 (의대증원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은)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한 숫자고,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고려한 결과”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정원을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했다”며 “1998년 증원된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으며, 그이후 19년 동안 감소한 상태 유지했다. 그 인원은 누적 약 7000여명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간 미뤄오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와 같은 의사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역의료의 공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반, 2035년에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인력이 고령화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된 과도한 근로시간과 번아웃은 의사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정적 진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도 충분한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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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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