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전협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정 반대

기사입력시간 23.10.20 18:50최종 업데이트 23.10.20 18:50

대전협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정 반대"

수도권 전공의 업무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일방적 강행 대신 협의 거쳐 단계적 계획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보건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학회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5대 5 정원 배정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반대한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반대 이유로 수도권 전공의 업무 부담 가중과 교육 악영향, 비수도권 전공의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대전협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4년 안에 수도권 전체 전공의 수가 16% 감소할텐데 전공의의 업무를 분담할 전문의 등의 대체 인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전공의들은 늘어난 업무로 인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각 수련병원 역시 교육보다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며 “결국 전공의 교육환경은 퇴보하고 업무 중가와 수련 질 저하가 수련 중도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또 “비수도권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주요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는 현재도 상당수 미달이다. 있는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집 인원만 더 늘린다고 필수의료를 하겠단 사람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전공의 정원 확정을 앞두고 진료과목별 전문학회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16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일방적인 배정안을 고수해 대부분의 전문학회 수련 이사들의 반발을 샀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대부분의 전문학회가 회의적이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현재의 강경 입장을 철회하고 전문학회, 전공의들과 합의점을 모색하며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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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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