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행정입원 의뢰 후 미진행 건수 2015년 1건→2019년 103건”

기사입력시간 19.09.23 16:57최종 업데이트 19.09.23 16:57

“행정입원 의뢰 후 미진행 건수 2015년 1건→2019년 103건”

김승희 의원, “중증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체계 여전히 미흡...사법입원제 검토 동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초 발생한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갖고 정신과적 진단·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김승희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년~2019년 7월) 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이,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년 들어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면서 차이가 줄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9년에는 528건의 의뢰 중 425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됨으로써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본인의 반대’ 또는 ‘자·타해 위험성 낮음’으로 확인됐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대상자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수년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을 의뢰했지만 기관에서 2차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행정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검토가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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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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