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중국 전역 입국 금지없는 심각단계 격상, 여전히 창문 열고 모기잡으라는 격

기사입력시간 20.02.24 07:03최종 업데이트 20.02.24 08:49

중국 전역 입국 금지없는 '심각'단계 격상, 여전히 창문 열고 모기잡으라는 격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한 국민이 청원한 글은 “중국발(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며 "이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는가.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였다.

중국인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76만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문 어디에도 중국 방문력을 가진 외국인 입국 금지는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전에 중국 전역 입국제한을 했다면 어땠을까. 중국 신천지 교인들이 장례식 참여를 위해 입국하지 않았다면 대구의 감염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중국 입국제한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수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다,

북한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입국제한을 실시하면서 감염자가 없다. 중국과 무려 5000㎞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도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막대한 경제 손실을 무릅쓰고 취한 강력한 봉쇄정책 덕분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중국이 아닌 신천지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발언을 했다. 어디에도 중국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뒷북 정책 잘못을 반성하는 말은 없었다.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심각 단계 격상은 여전히 중국이라는 창문을 열어 두고 들어온 모기를 퇴치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펼칠 뿐이다. 이미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방조해 600명이 넘는 감염자를 초래했다.

코로나19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빼고도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은 지역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 각국은 한국을 상대로 '입국금지·비자 발급 중단·여행자제 권고'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이동제한 조치 강화 과정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미국과 대만도 한국 여행 시 현지 감염자 접촉을 주의하라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역시 한국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주요 항공편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입국금지라는 방역체계를 최우선적으로 즉시 시행안을 짜야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의료진들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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