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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8.16 11:43최종 업데이트 24.08.16 12:12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정원 날림 배정, '순살 의대'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의대정원 배정위 졸속 심사 비판…의평원 외압 우려도 지적

교육부 오석환 차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학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한 의대 학생정원 배정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부실 공사로 논란이 이는 아파트들에 대해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의대증원 배정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실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교육부를 향해 “배정위는 다 가정을 토대로 결론 내렸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결과를 요약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므로,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번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 “증원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역량은 다 갖췄다고 보면” 등의 가정 표현이 다수 나온다.

고의원은 “현장에서 확인 하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느냐”라며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현장점검도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옛날 자료가 맞다면’ ‘기본적 역량을 갖췄다고 본다면’이라고 하고 있다. 기본적 역량 갖췄는지 보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과. 대학의 신청 자료 등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고 의원은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의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으로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나온다. 점검반도 활동하면서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2000명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 신청 자료의 경우 제출한 자료가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배정위가 하루만에 검토를 끝냈다고 한다. 대단한 분들이다. 단 하루만에 다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오 차관이 지난 7월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의평원 원장의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예단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런 발언 자체가 의평원에 큰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말을 조심해 달라. 다른 사람을 통한 외압이 있더라도 차관이 책임지고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오 차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의평원뿐 아니라 교육부의 책임과 역할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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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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