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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9.30 06:52최종 업데이트 22.09.30 06:52

공공의대·공공병원 설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의 철 지난 선전을 하는 것과 같다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

2020년 의료 파업의 주된 원인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였을 정도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의대 신설 주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발의한 의대 신설 법안은 8건에 달하며, 새 정부 들어서도 의대 신설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 주요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반복되는 의대 신설 주장의 폐해와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①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교수 최소 110명 확보, 500병상 부속병원 예산 지원 부당"
②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불 보듯 뻔한 의대 신설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
③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의사수 부족 아닌 과잉…‘공공’ 내세운 ‘포퓰리즘’ 의대신설법안"
④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일본은 의대정원 축소...의대 신설 주장, 백년 앞을 내다본 것인가"
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18개교...기존 의대 교육 내실화부터"
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대 신설 수천억 계획하면서...의사는 제일 싼 비용으로 유지"
⑦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지역 필수의료 공백 여전, 국민에 부담만 초래"
⑧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인들의 업적을 위한 것"
⑨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공공의대·공공병원 설립 주장, 김일성의 철 지난 선전과 같다"

[메디게이트뉴스]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장이 맞는지 그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과 지역구민이 원하는 게 과연 질좋은 병원과 의사인가? 아니면, 수준 떨어지는 병원과 의사인가? 그것이 이 논의의 핵심일 것이다.

KTX 개통과 고속도로 망이 좋아지면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아플 때 근처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도시의 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서울에서도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이 큰 병원으로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세우면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이 공공의대 출신 의사가 진료하는 공공병원으로 갈 것인가? 또한 거기서 받는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과 지역구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의료 서비스는 다른 용역과 달리 사람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따라서 의료의 질은 이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먼저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신설을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먼저 본인과 가족들이 지난 10년간 과연 공공병원을 다녔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공 의료기관인 시립·도립의료원, 보건소, 시립병원, 국립의료원만 이용하게하는 시범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서 만들었다가 설립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행 운영중인 성남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실패하는 경우에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배상해야 한다.

의대 신설로 의사가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에게 공공의대 공공병원이 신설되는 경우 당신들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간다고 알리고 동의를 받긴 한 것인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국회의원, 사회주의 의료 신봉 학자, 노조, 사회주의 의료 신봉 시민단체들이 하는 짓은 김일성이 1980년대에 '공화국 북반부에는 탁아소마다 의사가 있다'라고 선전하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지역구에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설립하자고 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은 지역구민에게 수준 떨어지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에게 수준 떨어지는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만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신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의 국민들은 다음 선거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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