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월 중 의사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를 열어 ‘선불제 투쟁’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등의 투쟁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0대 의협 집행부 제4차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6월 중 각 시도의사회를 화상으로 연결해 지역의 대표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겠다. 이를 실시간으로 유투브 방송을 중계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라며 “방송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셋째주나 넷째주쯤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6월 중 토론회, '진료비 선불제 투쟁’ 중점적으로 논의할 듯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지난 1일 수가협상 결렬 이후 의협이 발표했던 투쟁의 목표와 방법에 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2.8%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시작으로 건정심을 탈퇴(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 대변인은 비상총회에서 선불제 투쟁 방법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계는 전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파업에 대한 방법이나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논의하겠다. 선불제 투쟁을 포함한 불합리한 진료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인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심평의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며 “의사들은 교과서적이고 의학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선불제 투쟁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진료비 전체를 환자들에게 받고, 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나중에 청구하는 지불시스템을 알리는 것이다”라며 “심평의학이라는 부당 삭감 등이 이뤄지는 진료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선불제 투쟁을 어떻게 진행해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은 회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겠다”라며 "선불제 투쟁에 대한 정확한 방법론과 문제점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선불제 투쟁, 법률적 문제·회원들의 여론 등 다각도로 검토 

선불제 투쟁은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선불제 투쟁에 대한 방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의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한다. 선불제 투쟁의 다양한 방법론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원래 선불제 투쟁의 개념은 환자들에게 받고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자들이 직접 공단에 받아야 한다”라며 “실손보험처럼 진료비를 다 내고 나중에 받는 구조다”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선불제 투쟁은 현실적으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해줄지에 대해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견 조율이 어떻게 될지는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불제 투쟁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투쟁은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하겠지만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합법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명분이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 대변인은 “의사들의 합법적인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파업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며 “회원들의 정서는 정상적인 방법과 대화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업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현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의 투쟁이라고 하면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선불제 투쟁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의사들의 투쟁은 교과서적이고 의사로서의 양질의 의료를 국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민들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토론회에서 선불제 투쟁 등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회원들의 압도적인 의견이 많다면 그 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이 제한적으로 토론회 내용을 제안할 것이고 몇 가지 정도는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온라인 토론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회는 물리적으로 회원들이 전부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정심 탈퇴, 학회들과 MRI 급여화 논의, 의정 협의체는 일단 지속

정 대변인은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회원들을 위해 수가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협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가협상에 임했다”라고 했다.  

의협은 8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은 참여하지 않고 탈퇴(불참)를 선언했다. 이는 건정심 구조 개편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정 대변인은 “2003년 감사원에서 건정심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복지부는 15년동안 전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건정심 구조를 동의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건정심 탈퇴라는 법적인 표현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탈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5대 5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조정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라며 "공급자만 따지더라도 현재 의협 외에도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직역끼리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직역을 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주 중으로 5개 학회와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다. 정 대변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때처럼 복지부가 의협과 최종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낼 수 있다"라며 "일단 학회들과 예상되는 MRI 급여화의 문제점을 논의한 다음 의정협의체에 필요한 주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4월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을 비춰보면 개인적으로 정부와 대화로 타결이 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단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통해 의협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상복부 초음파 고시 급여화에 대한 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만약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나 상임이사회에서 의정 실무협의체의 의미가 없다거나, 정부와의 대화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의정협의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