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7월 재확산 우려에 방역 최대고비될 듯

수도권 사적모임 5인 제한 해제에 백신 접종자는 인원에서 제외...전문가들 "델타변이 등 유행하는데 이른 감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 확대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7월1일부터 유행 규모가 큰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가 나머지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특히 그간 수도권에서 5인 이상 금지였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완화된다. 수도권에 적용된 2단계의 경우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며 1단계인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식당과 카페도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 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2주의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8인이 아닌 6인까지만 허용된다.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에서 제한된다. 집회도 원래 2단계 기준인 100인 이상 금지 대신 50인 이상 금지로 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처럼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앞둔 상황이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심상치 않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91.6명으로 그 전 주 대비 47명이 늘었다. 특히 지난주 초반 300명대로 줄었던 확진자 수가 최근에는 연일 6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아직 높지 않은 백신 접종률과 해외 델타 변이 유행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이른 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적어도 2차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30~40%는 넘어야 방역조치 완화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된 것이며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7월이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어왔다”며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 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하고 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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