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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2.09 13:01최종 업데이트 23.02.09 13:01

최재형 의원 "필수의료 소청과 지원 실효성 의문…재원 확보 대책 없어"

아동 1~2차병원은 신생아실 입원료 20% 인상 혜택에서 제외…소아과 전체 수가 조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없고 오히려 소청과 입원가산 지원에서도 1~2차병원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해 붕괴되고 있는 소아과 진료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대책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건보 지속가능성 재고와 필수의료 지원 확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을 보면 건보 적자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지출 효율화만으론 부족하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확정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금방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한 재원을 뽑아야 하는 것도 있고 당장 추정 재원을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지원 대책은 실행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도 장기적으로 구조 자체를 개혁할 의지가 있다. 수가 구조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의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이 대안이다. 하반기 정도에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소청과 지원 대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신생아실 입원료 20% 인상에 따른 75억원 지원액 증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생아실이 없는 1차 아동병원과 2차병원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원안"이라며 "지원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바닥이다. 소아과 전체 수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인상 계획이 있다면 미리 로드맵을 발표해서 전공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지적에 조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한편 이외 이날 전체회의에선 공공의대 신설(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민주당 고영인, 남인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등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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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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