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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10.13 18:23최종 업데이트 22.10.13 18:23

"일방적 통보·깜깜이 협상"...국감서 '수가협상' 제도 지적

[2022 국감] 국힘 조명희 의원 "현실성 없는 수가인상률·공급자 한정 패널티도 문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증원은 근본 처방이 아니고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료계에선) 공평한 협상구조가 아니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통보하는 것에 가깝고, 사전에 정보 공개 등이 없이 이뤄지는 깜깜이 협상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가 인상률도 최저임금, 물가인상 등이 제대로 반영 안돼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가 협상 결렬 시) 패널티도 공급자 단체에게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올해 협상을 하면서 공급자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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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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