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교수협의회 필수의료 살리기 10조원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 공개하라

기사입력시간 24.02.28 20:03최종 업데이트 24.02.28 20:03

의대교수협의회 "필수의료 살리기 10조원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 공개하라"

28일 성명서 발표 "전공의∙의대생 대상 초헌법적 대처 유감, 의대증원 2000명 원점 재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투입하겠단 10조원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을 공개하라”고 했다.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선 “초헌법적 대처”라고 비판하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원점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세월 정치인들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레토릭과 거짓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다.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5차례의 대책도 과거 모든 정권에서 늘 있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난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는 더 악화됐다”며 “대통령이 대학병원을 순회하는 것보다 13쪽짜리 지원 대책 10대 과제 항목별로 책정된 구체적인 예산 금액과 지출 시기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게 더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제안은 무시한 채 의사면허 취소, 공익을 위한 직업 제한 따위의 초헌법적 발상을 하는 현 정부를 보며 14개월 전에 발표된 지원 대책에 언급됐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역시 거짓 약속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25일 대통령실 대변인의 반박 자료와 달리 27일 복지부는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와 28차례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및 130여회의 의견 수렴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의사들이 급여 감소, 노동조건 악화처럼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단체행동을 한다.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했다. 오늘 의업을 포기한 전공의들은 코로나 시대 전 세계가 부러워 한 K의료의 핵심이었고, 밤낮으로 환자 곁에서 몸과 마음을 불살랐던 바로 그 의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끝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 공개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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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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