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의 진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내부 분열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보호하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7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조속히 복귀하면, 불이익 가능성 줄어들어…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 달라질 것"

전 실장은 현 의료상황에 대해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입원, 외래 등 진료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이며, 중증과 응급진료는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중증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중증도 이하 응급환자 비중이 줄었지만 최중증과 중증의 응급진료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실장은 간호계에 감사를 표했다. 전 실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에 지지를 표하면서 끝까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남겠다고 선언해 주셨다. 정부는 밤샘 근무도 마다 않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국민의 건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내부 분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 실장은 "사직은 집단 이기주의고 자의가 아니었다는 양심 고백이 조금씩 소리를 높이고 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계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악성 댓글 공격을 받고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생각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성장해야 할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공격한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럽다.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 여러분의 다른 목소리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고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00명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선처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지금은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처분할 때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막 행정 절차 사전 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우리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이 받을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비비 1285억원, 추가 인력 채용 지원…건보재정 1882억원 추가해 정책지원금 신설

한편,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군의관 파견을 지원하며,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또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은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1월부터 소아·분만·중증 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산모·신생아·중증 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7일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가능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지침'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