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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10.20 16:36최종 업데이트 22.10.20 16:36

의협, '의대 정원 확대 아닌 단계적 감축' 취지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부작용만 발생시켜…인구감소·의료비 상승 등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4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오히려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견을 의협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안을 내놨다.

의협은 복지부 의견제출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의대와 각종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일정 기간 의사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발표도 국민의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인력 공급 정책이 의료수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왜곡 등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며 "다만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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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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