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신임 대통령 당선인께 바랍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대표해 당선인께 의료정책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감사합니다.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에게 지난 5년은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지난 정권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악법과 악제도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심성 정책이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약물이나 수술, 검사 등이 의사들에 의해 연구되고 논의돼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라는 행정적 의료가 들어오면서 현장이 많이 왜곡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적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외과 수술이나 수입특효약 등에는 보험 지원이 되질않고 천편일률적인 검사 등에만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돼 결국에는 꼭 필요한 의료부문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전면적인 건강보험 재정 개선이 필요하며, 아주 오래 전부터 역대 정부에서 미뤄오는 건강보험 국가재정 투입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은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역도 엉망이었지만, 백신도 수급 실패, 원칙없는 접종등으로 국민 불편이 대단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을 눈앞에 두고 방역홍보에만 치중하는 작태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 홍보를 하는 기가막힌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아마도 원자력산업 퇴보와 함께 최악의 행정 부조리의 결정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고 모두 겪어야만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들과 함께, 의사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방어해야만 국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일회성 전시행정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의 최후 보루에 있는 의료진들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의사들의 공공의대 반대 투쟁에 즈음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사이를 이간질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한 직역의 희생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 여당은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을 통해 기존 의료체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환란을 틈타 특정 직역의 이익을 확보하려 하거나 그에 동조해 표 숫자만을 염두에 두고 부화뇌동하는 국회의 행태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와중에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은 의약분업 당시 보다 더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의사들의 입장만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의사들간의 합의는 존중돼야 합니다. 2020년 9월에 있었던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결국 정부와 의사들간의 합의로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공공의대 부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공의대 관련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새 정부가 다시 어떤 이유로라도 밀어부치면  의사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상대가 정부나 국회, 지자체라 할 지라도 이는 현재 상황에서 정해진 답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강행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 동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합의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선택과 협의 존중을 원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신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께서는 수술실 CCTV정책을 밀어부쳐 의사들이 매우 반대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는 국민들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술과 기피 현상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새 정부에서는 CCTV정책을 다시 논의해 환자 권리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를 하는 것은 원칙중의 원칙입니다. 역대정권에서 정권 말기만 되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의료의 산업화를 추구하고 손쉽게 의료영역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의사들은 원칙적이고 보수적으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실험과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확인을 더하여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기술들은 전문가인 의사들이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 이외에는 적용해서는 안되고, 그러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협의와 논의, 검토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재계의 비의료적, 산업적 측면의 고려는 후순위 입니다.

의료계의 과학적인 노력에 정부의 간섭이나 무리한 요구를 말아주십시오.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된 한방영역의 보험급여화를 중지해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에서 검증절차가 부실하기까지한 시범사업을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은 소중하며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다가올 새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국가 경영으로 의료전문가들이 환자 진료에만 신경써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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