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윤석열 당선인께, 보건의료정책에선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정착이 시급합니다

기사입력시간 22.03.20 13:52최종 업데이트 22.03.20 13:52

"윤석열 당선인께, 보건의료정책에선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정착이 시급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⑫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단장 "국민을 위해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⑥안덕선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저수가 정책기조 버리고 적정한 의료비 지출을"
⑦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 "의료는 산업발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⑧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전문가 배제된 보건의료정책, 국민들에게 비극과 참사"
⑨서연주 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
⑩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선의의 의료행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⑪장성구 전 의학회장 "의학계·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 파트너십 발휘하는 전문가 단체"
⑫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정착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새 대통령의 선출을 국민과 함께 기뻐하며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 선거 중 당선인이 약속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하나씩 제대로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2년 이상 끌어온 코로나19 방역과 대응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정치 중심의 방역과 감염병 대응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 중심(과학과 근거)의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선인이 제시한 필수의료의 국가책임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정책 구현에 앞서 정책을 장단기적으로 구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시간을 두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국가 의료 체계를 위해 보강해야 할 과제를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표심을 얻기 위해 내세운 정책도 차분하게 검토하여 효과가 충분하다고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약속한 공약을 모두 지키려고 무리하게 정책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졸속으로 추진하다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도드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야당과의 협치 또한 중요합니다. 여야가 공통으로 합의점에 이른 정책을 전문가집단과 충분하게 상의하고, 정책이 가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의 증원은 필요성과 달리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련한 전문가집단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협회도 육참골단의 교훈을 되새겨 무조건 반대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어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면, 회원을 설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협회는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의 미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대선을 시작하면서 제언했지만, 현재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정착이 시급합니다. 또한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 인력과 장비의 활용으로 국민 생명 보호에 국가가 기여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법률 및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간호협회가 추진하려던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재시도할 위험성을 의료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와 관련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표심을 앞세워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나쁜 선례를 떠나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국민의 일상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누적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충 정책에 공감하지만 이를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후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문가집단과 철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세계적인 수준의 공공의료 표준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와 대선 후보자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극복할 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제시한 모든 공약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하고, 먼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분야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더욱 전문가집단과 소통하는 정부가 탄생하기를 희망합니다.

새 대통령의 탄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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