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규모 삭감에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들 반발…"건물만 새로 짓는 신축·이전 필요 없어"
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축소로 의료취약계층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능한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것이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를 반대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중앙의료원과 협의해 총 1050병상(의료원 800병상·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1조2341억 원에서 1조1726억 원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원 526병상·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규모다.
문제는 기재부가 축소한 예산으론 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은 "그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외상 등 미충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마련할 것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다"며 "그러나 본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본원에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혈액투석, 정신질환, 임산부, 소아 등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견해다.
이 회장은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본원 800병상 등 총 10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외 유수 감염병병원들도 감염병병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모병원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탄톡생병원은 음압격리병상 330병상에 모병원은 1720병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 감염병센터(음압 격리병상 108병상, 1753병상)와 독일 샤리떼 병원(음압 격리병상 20개 병상, 모병원 3001병상)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날 모인 전문의들은 축소한 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희 회장은 "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등의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에겐 기존 의료기관과 비슷한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병원은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져야 한다"고 주장했따.
기재부가 지적한 낮은 병상 이용률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때 입원해 있는 기존 환자들을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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