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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6.20 06:50최종 업데이트 23.06.20 06:50

경증 줄이고 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건보 보장성 확대에 국민 85% 동의

이종성 의원 주최 토론회 "중증·필수의료 보편적 보장하되, 소득따른 선별 보장 건보 개혁 방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오후 건강보험 개혁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경증질환 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 국민의 8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필수의료의 경우 보편적 보장을 강화하되, 소득에 따른 선별 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개혁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보 재원, 중증-경증 질환 배분 6.6 대 3.4 비율이 적합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종양내과 교수는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건강보험 개혁 국회토론회에서 건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특히 중증 질환에 취약하며, 1년간 중증 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115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 보단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이 확대되길 선호하는 이들이 85%로 압도적인 선호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의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50대의 '매우 동의함' 비율이 28.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 나이대에 질환 경험별로도 중증질환과 경증질환 경험자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건보 재원을 중증과 경증 질환에 각각 6.6대 3.4 비율로 배분되길 희망했다.

강진형 교수는 "해당 결과는 현재 건보의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건보 보장률의 확대 수요는 높지 않으나 중증 질환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의 78.8%가 건강보험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건보 보장률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45.5%로 높지 않았다.

또한 건보 보장률과 관련해서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0.1%나 됐지만 중증의 경우 52%에 그쳤다.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 강화 81% 동의…비급여 정비·재원조달 방법은 과제

응답자 중에서 신약과 신의료기술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을 높이는데 동의하는 비율도 81%에 달했다. 응답자의 87.9%가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용 신약이 국내외에서 개발 시, 건보를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강 교수는 "신약과 신의료기술 등 첨단의료에 대한 신속한 급여가 필요다하는 수요가 높다"며 "이를 위해 건보 재정에서 첨단 의료의 비중을 확대하고 약제비 중 신약 비중과 건보 선적용 후평가 등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건보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의 건보 지원금, 제약사의 건보 부담금 등을 중증희귀질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보 개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전 원장은 "중증과 필수의료에 대해선 보편적 보장을 하되, 의료취약층을 특정한 선별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질환의 중증도와 필수도, 개인의 소득수준, 가계 상황 등에 따라 본인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전 원장은 "비급여와 실손보험 정비도 필요하다. 모든 비급여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되지 않은 서비스는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신고된 비급여를 검증해 환자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원 조달을 위해 보험료율 상한제와 국고지원 준칙 정립도 필수"라며 "지불보상제도는 투입기반 행위별수가제와 성과기반 포괄수가제를 융합한 형태의 새로운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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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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