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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11.17 13:59최종 업데이트 22.11.17 16:07

윤 정부 '공공정책수가' 첫 시범사업…중증 소아의료에 일괄 '사후보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공모…내년 1월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사업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중증 소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 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로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희망기관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아동인구 감소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질환에 대해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획기적인 지원으로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그간 복지부는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정된 센터에 별도 수가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한 뒤 각 기관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하고,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진 이번 일괄 사후보상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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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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