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화 별도 가격 산정, 실거래가 보상 방식 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드레싱류 등을 포함한 치료재료 급여화 과정에서 행위료 포함, 실거래가 보상 방식의 별도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로 ‘치료재료(드레싱류,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화 실행방안 연구용역Ⅱ’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급여액 중 치료재료비는 2014년 기준 3.41%로 진료행위료(41.0%), 기본진료료(28.2%), 약품비(26.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료재료 급여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성상 가격결정이 어려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드레싱류 치료재료 중 급여품목을 보면 품목 수가 많고 다양해 가격 산정과 급여화 진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수요·의존도가 증가하고 의료행위보다 고가인 비급여 치료재료도 나타나고 있어 급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큰 상황이다. 연구팀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치료재료 사용현황, 사용 2020.09.08

통합당 “코로나 종식 후 의료계-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 총파업 관련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전임의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 중단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2020.08.31

계명의대 교수들 “정부, 억압적인 공권력 행사 철회해야”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반발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계명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31일 의과대학 동맹 휴학, 국시 거부, 전공의·전임의 단체행동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도 K-방역에 앞장서서 국민을 위해 대가 없는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인들의 자괴감과 상실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모든 가능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만 내걸고 협의의 문을 닫고 있다”며 “이에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전임의들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으로 진료·교육의 현장을 이탈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여전히 밥그릇 싸움이란 여론몰이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며 정작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철주야로 힘쓰고 있는 의료계와 국민간의 불신만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계명 2020.08.31

"세계 최고기술 중입자 치료기 국내 도입한다"

저명 학술지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명사수'라고 표현된 중입자가속기 중 최고 사양 제품이 국내에서 가동된다. 서울대병원은 도시바-DK메디칼솔루션 컨소시엄과 31일 중입자치료센터에 구축될 암 치료용 중입자가속기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산광역시·기장군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부산시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를 2024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됐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연수 원장과 정승용 부원장, 우홍균 중입자가속기사업단장 등 주요 집행부가 참여했다. 컨소시엄 측에서는 도시바 히타자와 사장 및 주요 인사가,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과 이준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빔을 암세포에 조사하는 치료기기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단 12개 센터만 활용하고 있다. 높은 종양 살상능력으로 기존에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성 암의 치료가 가능하다. 정 2020.08.31

대한의학회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탄압 중단해야...사태 악화만 초래”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응급실·중환자실 근무 전공의에 대한 법적조치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학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8월 27일 다수의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급습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 전공의를 겁박하는 행위는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조치가 아니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그런데 전공의는 피교육자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응급실에서 철수한 것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무엇보다 이런 의료체계를 만든 정부 관계자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의학회는 “그리고 이는 절대로 전공의를 겁박할 일이 아니다. 전공의가 철수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전공의는 여전히 피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교육자인 전 2020.08.31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승인 등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등 총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Asfotase alfa 주사제(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HPP, Hypophosphatase)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제로 올해 6월 1일 요양급여로 등재됐드며 투여 전 심평원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중 B사례(남/4세)는 만 1세 미만에 저인산효소증으로 확진된 경우로, 혈액검사상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고,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범위 초과로 확인됐으며 방사선사진에서 뼈의 기형 소견이 확인되어 생후 1개월부터 스트렌식주 투여를 시작했다. 또한, 약제 투여 후 실시한 임상평가에서 호전 양상을 보이고 환자군별에 따 2020.08.31

“코로나19 재유행...병상·인력·장비 등 의료자원 효율적 사용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더 큰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 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28일 진행된 병원간호사회 ‘코로나19에서 찾은 병원간호의 가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또, 백 이사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 대응 과정 문제점으로 병상·의료인력·의료장비 부족 등이 거론됐다”며 “또, 환자 중증도 이송체계, 실시간 환자 병상현황 정보망, 컨트롤타워 시스템 등도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백 이사장은 “임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유행역학·발생 환자수를 예측해야 한다”며 “유행 규모별 지자체, 의료기관 대응 시나리오도 2020.08.28

[의사 총파업]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변화 유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선 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기본권에 대한 역차별 국가라는 것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파업 제재 조치의 악성 법안 폐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의사 파업에 대한 근원적 원인으로 ▲관료주의와 전문주의 충돌 ▲의료정책의 독재화 ▲관료집단의 정치화·정치 관료의 역량 부족 ▲의료에 대한 이데올로기 충돌 등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치적 위주의 K 방역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직 집단 파트너십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또, 안 소장은 “선진국에 없는 여러 독재 정책들이 보이는데 의료 노예화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돼있고 환자 2020.08.28

심평원,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 제공유형에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한다. 또,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 2020.08.28

[의사 총파업] 박형욱 교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민간의료기관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 사라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들이 윤리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는 공공의 책임으로, 민간의료는 민간의 책임으로’라는 대원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사)을 마치 전근대사회 부역처럼 동원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합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28일 대한의사협회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형욱 교수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획기적 재정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수련환경 법’에 따르면 전공의는 1주일 8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전공의 수련시간이 과도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나”며 “그 이유는 전공의들이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