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병역법 개정 후 시작된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왜 지금 공론화가 필요한가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2019.10.10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2019.10.01

학교일까 병원일까 연구소일까 정책기관일까 국립암센터의 정체는

예고 없이 찾아온 병 때문에 환자가 된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약자가 됐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심란한데 평소 갈 일이 많지 않은 큰 병원에 가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메디게이트뉴스가 '대한민국 병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병원은 어떻게 찾아가며, 병원 내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립암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이름만으로는 학교인지, 병원인지, 연구소인지, 정책기관인지 아리송하다. 국립암센터는 암이라는 특화된 한 분야에 관한 전문 역량을 결집해 암 환자 치료부터 치료 방안 연구, 국가 암 정책 개발 및 수립, 인재 양성까지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암 전문 국가 기관이다. 지난 2000년 당시에 제정된 '국립암센터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국립암센터법'은 지난 2010년 개정된 2019.09.29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2019.09.29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비식별화 데이터의 동의와 활용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향후 데이터 관련 사업에 비중을 두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따라 최근에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이 진행됐고 데이터 중심병원, 바이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등 다양한 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SNOMED-CT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2019년도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세계적인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시스템으로 자리잡은 SNOMED-CT의 국내 도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의 뜨거운 감자는 비식별화 데이터의 동의와 활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2019.09.23

의협, 오송 제2회관 건립 위한 투자계약 체결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28일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바이오밸리 부지 매입을 추진키로 의결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의협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2019~2021(3개년)동안 14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6680㎡(2020평), 건축면적 3691㎡(1117평) 규모의 오송 제2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협은 계약체결에 앞서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이시종 도지사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오송 회관 건립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오송 부지는 지리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보건의료관련 부처들이 인접해 있고, 전국 의사들이 왕래하기에 수월한 사통팔달의 중심 지역이다. 이 점을 최대한 살려 전 회원 대상 연수교육이나 학술대회 개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2019.09.21

대한의사협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에게는 무해"

최근 국내 경기도의 일부 양돈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관리분과위원회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아 무해하며, 주된 전파 경로는 육가공품으로 알려진 만큼 국내반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양돈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국민들께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린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지금까지 유행 중이다. 1960년대 아프리카로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되어 유럽대륙에서 유행이 시작된 이후, 1990년대에 종식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2007년 조지아에서 다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에까지 확산됐다. 2018년 중국, 2019년 북한에서 각각 확인되었고 우리나라 양돈가에까지 유입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프 2019.09.21

의협 의정간담회 개최 배경은…"의협의 의료개혁·복지부의 의료정상화 추구하는 방향 같다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11일 의정 간담회를 통해 의정 대화를 재개한 이후 의정 대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의정협의체는 구성됐지만 의정대화를 위한 예비모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과 함께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도 내비쳤다. 19일 의협 박종혁 대변인에 따르면, 의정 대화를 위한 예비모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투쟁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병행해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말하는 의료개혁과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의료정상화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데 의협과 복지부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의협과 복지부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개혁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이든 투쟁이든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투쟁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이 2019.09.20

의협, 식약처의 강 심사위원 중징계 결정에 강력 대응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식약처가 전문성 강화와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약처의 강 위원 중징계 처분에 따라 의협은 지난 18일 열린 제68차 상임이사회에서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약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했다. 또 각 산하단체에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안전 지키려는 전문가에게 오히려 중징계 내린 식약처는 이제 의료계 협조 없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식품의약안전처가 1인 시위를 통하여 의사인력 충원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해 온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게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 2019.09.19

최대집 회장, 복지부 앞에서 철야시위 "문재인 케어 문제점 알리는 범국민대회 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2차 철야시위를 어제(18일) 오후 8시 시작해 오늘 오전 8시 종료했다고 19일 밝혔다. 2차 철야시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은 최대집 회장의 모두발언,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적자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올해만 4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최초 복지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적자 폭이 크다"면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서울에 있는 몇 개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 응급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중증 환자들이 경증환자들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없으니 제한된 급여 기준이 생기게 된 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