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건보지원 재연장…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월 2058억 투입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 3개 성분의 급여 대상 제외 -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2월부터 시행된 비상진료체계 건보지원을 9번째 의결했다. 건정심은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건보 투입을 연정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 원 규모로 집행해왔다. 건정심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혈액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

복지부 이중규 국장 "행위별 수가제 →가성비 좋은 의료기관 수가 보상"

의료기관 단위 평가 통해 의료서비스 질·비용 등 평가해 추가 혜택 주는 방향으로 전환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기관 별 비용 대비 진료 성과를 측정해 일명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에 성과 보상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료를 많이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현재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환자 건강 지표가 나아졌을 때 이를 수가로 보상하는 지불형태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 대형 빅5병원에 비해 오히려 지방 상급종합병원이 더 성과 가성비가 좋다는 발언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일 대한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선 EMR(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보상을 해야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3년 마다 이뤄지고 의료질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주기를 좀 낮추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며 "2

2028년이면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국민 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 땜빵, '문제 없다'?

[2024 국감] 정기석 이사장, 의료대란 건보재정 투여 '문제 없다' 발언 뭇매…야당 "공단 이사장이 정권 입장만 대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여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 없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특히 2028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산정책처의 예측이 있는 만큼 공단 이사장으로서 가입자가 아닌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정 이사장은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2조원, 의료개혁에 20조원을 써도 "지금까지 계획되고 진행된 과정을 봤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건보공단은 보험자 단체로, 의료 가입자, 보험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오전 답변을 보면 정 이사장은 공급자 혹은 정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게

'건보재정 적자' 문제에 여당 "문케어 4년간 MRI로 1조 4300억 지출" VS 야당 "의료대란에만 2조 3000억"

[2024 국감] 서명옥 의원 "건보재정 악화, 보장성 강화가 문제"…장종태 의원 "의료대란에만 2조 넘게 건보재정 퍼부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야가 같았지만 해결 대책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습하는 것에 초점을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추가로 쓰인 건보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건보재정 적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서명옥 의원은 "건보공단 장기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2029년부턴 누적 수지 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건보 납부자 역시 감소하는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반대로 보장해야 할 노량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 상 수입을 늘리는 것은 구조상 쉽지 않다"며 "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5%…국민연금 13.59%, 공무원연금 11.05% 비해 저조

이개호 의원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수익 운용부서 성과평가·보상체계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돼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건보공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사경 도입 촉구안' 채택…"22대 국회 입법 기대"

'사법경찰직무법' 조속한 개정 추진 촉구 내용 담겨…관계부처 공식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2일 건보공단은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2000억원 연장…진료공백에 총 2조원 투입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유지위한 한시 수가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약 2085억원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누적된 건보 지원금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의료개혁 뚜벅뚜벅 걸어간다더니…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제17차 건정심 개최…박민수 차관 "건보 준비금 27조원 충분, 의료개혁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현 응급의료체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보 준비금 27조원…보험료율 유지돼도 필수의료 건강보험 투자 지속 추진 약속 그간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은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

메디게이트, DB손해보험과 의료배상보험 판매 협약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 전용 의료배상 책임보험 상품 개발…의료진 진료 전념에 도움 국내 최대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기업 메디씨앤씨가 5일 DB손해보험과 의사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배상보험 판매 협약을 맺었다. 메디게이트는 약 13만명의 국내 최대 의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 전용 포털로 의사커뮤니티, 초빙구직, 헤드헌팅, 학술세미나, 개원입지 리포트, 개원 컨퍼런스 등 회원들의 의료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만을 전용으로 하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했으며, 메디게이트 회원을 위해 가입 접수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수 있는 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실수로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소송 비용과 피해 보상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

심평원 선정 '필수의료' 기준 관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청구 비율 높으면 '필수의료'?

정부, 필수의료 행위 선별해 적정보상 수준 도출해 재정 지원…"기본진료에 대한 보상도 균형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 인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필수의료 행위를 선정할 때 야간‧공휴‧응급 가산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청구비율이 높은 행위를 기준으로 잡으면서 수가 인상에서 소외될 의료행위를 둘러싼 반발이 우려된다. '필수의료' 난이도 업무강도 높아 공급 부족한 분야, 의료 수요 감소 분야로 선정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건강보험혁신센터 상대가치개선부 정선호 부장이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수가 개선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부장은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며 "다만 정책적으로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