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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8.18 10:35최종 업데이트 22.08.18 10:35

한국제약협동조합 규제개혁 대토론회 참석…"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 건의

감기약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처방 급증한 약물 제외·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규제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와 유관단체장들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처방이 급증한 제품의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적극 건의했다.

실제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올해 초 대비 매우 적었고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년 발생하는 감기 환자가 급감했다. 반면 올해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를 하고 감기약을 각자 처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침가래약과 진통제, 소화기관용약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처방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보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타격이 큰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번 대토론회를 위해 사전에 건의사항을 미리 접수했으며, 이중 한국제약협동조합이 건의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지난 12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감기약 등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기약 및 항생제 등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제약업계를 대표해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조치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제외 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일정 수준으로 상향 검토를 요청했다.

향후에도 한국제약협동조합사들이 앞장서서 펜데믹 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조 이사장은 "이번 대토론회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약업계 중요사항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제약회사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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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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