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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3.08 11:20최종 업데이트 18.03.08 11:54

기동훈 후보, 한방·식대 등 불필요한 급여의 비급여화 공약 제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정상 수가 정립, 건강보험체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주장을 180도 비튼 ‘급여의 비급여화’정책을 제안했다.

기 후보는 “한방, 식대 등 필수의료가 아닌데 급여 수가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비급여화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의료보험체계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정부는 국민들이 낸 의료비가 의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비급여를 적폐로 규정한 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국민들에게 선물보따리마냥 약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급여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주장이며, 현실성 없는 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기 후보는 “비급여는 현재 보험 재정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고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만약 비급여가 없어진다면 국민은 치료다운 치료를 받을 권리를, 의사는 의료다운 의료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내다봤다.

기 후보는 “정치인들의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급여체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의 비급여화가 실현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라며 “이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상 수가를 정립하고, 건강한 건강보험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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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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