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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3.29 06:23최종 업데이트 22.03.29 06:23

"윤석열 당선인께, 의과와 한의과간 의학교육 일원화 꼭 필요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⑳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국민의힘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②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 "코로나 최일선에서 의료진의 애로사항과 헌신 헤아리길"
③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
④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직역 간 편가르기 대신 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⑤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단장 "국민을 위해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⑥안덕선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저수가 정책기조 버리고 적정한 의료비 지출을"
⑦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 "의료는 산업발전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⑧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전문가 배제된 보건의료정책, 국민들에게 비극과 참사"
⑨서연주 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
⑩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선의의 의료행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⑪장성구 전 의학회장 "의학계·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 파트너십 발휘하는 전문가 단체"
⑫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정착 시급"
⑬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전면적인 건강보험 정책 개선과 재정 투입"
⑭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의대 설립 아닌 의료인력 활용과 양성 청사진"
⑮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전문가를 존중하고 전문가와 협치하는 정부"
⑯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활성화"
⑰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의사가 지역에 남아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
⑱강청희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표 "보건부 독립, 단순 분리 아닌 재설계"
⑲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
⑳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의과와 한의과 의학교육 일원화"

[메디게이트뉴스] 우선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갈등이 최고조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국정운영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으셔서 한 편으로는 걱정도 있지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당선인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의학교육 일원화입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일본의 전통의학과 서양의 의학을 비교해 천황의 명으로 일본의 의학교육을 일원화했습니다. 당시 전통의학을 이어오던 가문에서는 20세 넘은 장자가 있을 경우 그 장자에게까지는 전통의학을 지속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생약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의 생약 분야에 관한 학문적 기초는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전통의학 가문의 자손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가 되고 나서 과학적 사고 하에서 다양한 실험과 과학적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교육이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한 의료인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한방의 과학화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의학교육이 일원화된다고 해서 한방의료(한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는 의과의 한 전문 과목으로써 전문의 과정, 즉 내과나 외과처럼 한의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지금처럼 한의를 계속 할 수 있게 하고 통합 의사 자격을 가진 의사는 두 분야를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사의 수(진료를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나 향후 필수의료나 미래의 의사 과학자 등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의과대학 정원의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교육 일원화를 하면서 현재 726명의 정원이 있는 한의과 대학을 일정 비율로 의과대학으로 전환한다면 의료계의 반대가 있을 지라도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의료계를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4차 시범사업 예산만 34억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3차 시범사업의 경우 한의과에서 의과로 협진이 의뢰된 경우가 98.33%였고 의과에서 한의과로 협진이 의뢰된 경우는 1.67%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범사업이 과연 협진 시범사업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한 의과 의뢰 사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35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낭비입니다. 오히려 이 재정으로는 의학교육 일원화에 관한 공론화와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의학교육 일원화는 과거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천황이라는 막강한 권력자도 전통의학을 하는 가문에 20세의 장자가 사망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의료계와 한의계 양쪽 모두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갈등 중 아주 중요한 한 어젠다를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큰 획을 긋는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의료정책,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기 내내 건강하시고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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